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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임대 이용안내 관련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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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

(일부개정) 2012.06.29 조례 제2065호 (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(일부개정) 2013.10.18 조례 제2133호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제3조 및「지방자치법」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가의 농업경영개선,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농업기계임대사업 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괴산군이 농업인에 게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• 2. 임대농업기계 (이하"농업기계"라 한다)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.
  • 3. 농업기계임대사용료 (이하"사용료"라 한다)라 함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괴산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

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.

제4조(기능)

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1. 농업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
  • 2.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
  • 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운영 및 관리)

  •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 및 부속건물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.
  • ③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,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·관리 한다.
  •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.

제6조(업무담당)

임대사업은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요원 및 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협의회)

  • ①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.
  • ② 운영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유기농산업과장, 사회개발 과장,농업기술과장, 농협중앙회 괴산군지부 지도담당, 농촌지도자대표, 농업경영인대표, 생활개선회대표, 여성농업인대표, 쌀전업농대표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로한다.(2012. 6. 29 조례 제2065호.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  •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한다.
  •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「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5.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한다.

제8조(사용허가 및 교육)

  • ① 사용허가는 군수로부터 위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.
  • ② 사용허가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한다.
  • ③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④ 관리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기준 및 기간)

  • ①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·허가하도록 하되, 동일기종의 경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, 사용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. 다만,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② 사용기간은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"일"단위로 계산하고 농업기계 출고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  • ③ 관리요원은 사용허가 대상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·점검하고 이상이 없을때 출고한다.
  • ④ 임차인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)

  • ① 사용료는"별표 1"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
  •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의거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③ 농업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

제10조의2(사용료 등의 감면)

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사용료 50%를 감면할 수 있다.(신설 2013.10.18. 조례 제2133호)

  • 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~3급 장애인 가구
  •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③ 「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
  • ④ 「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 • ⑤ 「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  • ⑥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  • ⑦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75세 이상의 부모와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직접 부양하는 가구
  • ⑧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
  • ⑨ 「괴산군 귀농인육성 및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」제2조에 따른 귀농.귀촌가구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
  •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2.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로 한다.

제12조(농업기계의 반환)

  •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

  •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1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    • 2.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    • 3.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•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4조(안전사고 대비)

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.

제15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

  • ① 농업기계사용 허가를 받은 자(이하“사용자” 라 한다)는 임차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·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6조(비치대장)

임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 하여야 한다.

  • 1. 농업기계 임대 장비 관리대장 : "별지 제2호서식"
  • 2. 농업기계 임대 사용 허가대장 : "별지 제3호서식"
  • 3.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징수대장 :"별지 제4호서식"

제17조(시행규칙)

  •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2. 6. 29 조례 제2065호.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⑨ 생략
  • ⑩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중··친환경농업과장..을..유기농산업과장..으로 한다.
  •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⑪ 생략
부칙(2013. 10. 18 조례 제213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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